[국감 핫이슈] 장상윤 교육차관, 학업성취도 논란에 "일제고사 부활 아냐"

"특수교사 부족, 정원외 기간제 선발할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1일 최근 일제고사 논란이 불거진 기초학력 '전수평가 논란'과 관련해 일제고사나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 차관은 이날 교육부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각에서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교육부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이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장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수식어로 해서 전수평가로 말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어 자율평가 결과 샘플을 들어 보이며 "이처럼 줄 세우기를 할 수 없다"며 "순위나 점수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와 현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초·중·고교 신규교사 선발 계획을 살펴보면 유치원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105명, 초등 특수교사는 244명 등 349명으로 전년(894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