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본,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모범국으로 변모”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출처=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기초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G10의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변화의 주요 특징과 국내 FDI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 발표했다.

19일 전경련 및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FDI(순유입 기준)는 최대 투자국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년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 과거, FDI 후진국(2012년~2013년 회계년도 2년 연속 전년대비 FDI 잔액 감소)으로 평가받던 일본의 2021년 FDI는 2019년 대비 79.6% 증가해 G10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중국, 미국, 한국, 캐나다가 각각 78.4%, 60.5%, 34.0%, 19.1% 증가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됐던 인도와 EU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은 각각 11.7%, 43.7% 줄었다.

일본이 세계 FDI 모범국으로 거듭난 것은 2014년 4월 아베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 설치 후 중장기 FDI 활성화 전략 수립, 공세적 FDI 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이 추진된 결과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의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했다. 그 결과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2021년 미국의 FDI는 전년 대비 132.3% 증가한 3819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FDI 위상을 회복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FDI가 증가했던 중국의 2021년 FDI도 전년보다 32.0% 증가한 3340억 달러를 기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2021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2019년 대비 34.0% 늘었지만, 경쟁국 일본보다 3년 연속 뒤지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악화된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OECD-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및 투자실적이 양호한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