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신규회원국 가입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산하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바젤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을 비롯한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 7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승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은행감독당국간 주요 감독이슈에 대한 이해 제고와 국제적 감독기준 제정을 목적으로 지난 1974년 12월 설립됐으며 현재 G10 국가 및 베네룩스 3국으로 구성 돼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의 바젤위원회 가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북경에서 열린 BIS-EMEAP 고위급 회의에 참석, 바젤위원회 의장인 누트 웰링크(Nout Wellink)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의 회원 가입 당위성을 설명 했으며 이에 대해 웰링크 의장은 한국의 회원 가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감독의 국제공조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바젤위원회 가입으로 한국 감독당국은 은행감독과 관련한 세계적인 흐름과 주요 감독현안에 대한 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향후 은행감독 관련 각종 국제기준의 제·개정을 위한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제감독기준 제정 및 준용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스테판 월터(Stefan Walter) 바젤위원회 사무총장은 "향후 바젤위원회가 제정한 각종 감독기준이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데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한국 감독당국 직원의 바젤위원회 사무국 파견도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