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대출금리, 가계부채 위기 차단 급하다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계속 치솟고 있다. 미국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에 한국의 금리도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대출상품인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이미 연 7%를 넘은 데 이어 올해 말에는 8%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75%인데 하반기 연속 인상이 예고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한번에 0.75%포인트(p)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에 이어, 앞으로도 ‘빅스텝’(0.5%p 인상) 등 몇 차례의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우리 한은 또한 7월과 8·10·11월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00∼1.25%p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인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는 지난 주말 4.330~7.140%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 3.600~4.978%에서 올 들어 금리상단이 2.161%p 높아진 수준이다.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도 3.690∼5.681%로 최고 금리가 0.611%p 상승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3.771∼5.510%(1등급·1년)인데 작년 말보다 0.271∼0.790%p 올랐다.

앞으로 기준금리 상승폭만큼만 대출금리가 높아져도 연말 주담대 고정금리는 8%를 넘어선다.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빠르고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주담대 최고 금리가 8%대로 올라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1분기 말 기준 우리 가계부채는 1859조 원에 이르고 주담대 비중이 가장 크다. 특히 지난해 이전의 초저금리와 부동산가격 폭등 상황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사거나 ‘빚투’(빚내서 투자)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청년층과 서민들이 많다. 금리가 1%p 오르면 대출자들이 추가로 물어야 할 이자만 13조 원 규모로 이전보다 30∼4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금리인상이 가속화하는 추세다. 예전에 없던 고금리 환경이다. 빚을 안고 있는 가계가 급증한 이자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위기의 뇌관이 될 공산이 크다. 기업들의 채무상환 부담과 자금조달 비용도 급증하고,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들의 연쇄도산도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금융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비상한 부채위기의 상황이다. 금융 부실과 경제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응책과 신속한 선제 조치가 급하다. 계속 논란이 되는 금융권의 예대금리차를 축소하고 대출금리 인상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