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YONHAP PHOTO-2423> 발언하는 송언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4 [국회사진기자단] [e-mail]/2022-06-14 09:41:05/<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 지침부터 관여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편성권까지 강탈하겠다는 독주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송 부대표는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정부에서 집행한 후 국회가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헌법 54조에서도 국회 역할을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이라고 명시했다”면서 “민주당은 일방적 예산 편성권 강탈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10회에 걸쳐 150조 원 넘는 습관적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 또한 400조 원이나 증가했다"며 "국가재정을 모르는 체하며 빚내 쓰기 바쁘다가 여야가 바뀌자 국회 예산 심의권 얘기하며 편성권 강탈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또 “민주당은 법사위를 장악해 민생법안 틀어막고 예산 편성권을 강탈해 새로이 출범하는 윤 정부가 옴짝달싹 못 하게 하겠다는 시도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대선과 지선에서 나타난 민심 무시하고 막무가내 독주하면 또 다른 선거 불복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