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파른 금리 상승, 위기 내몰리는 취약 가계·기업

한국은행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p) 올렸다.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이어 4월과 5월 연속 올라 9개월 동안 1.25%p나 높아졌다. 치솟는 물가의 방어가 다급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 금리인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물가가 심각하다. 소비자물가는 3월 4.1%, 4월 4.8%로 급등했다. 5월 상승률은 5%를 넘을 전망이다. 한은도 이날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종전의 3.1%에서 4.5%로 대폭 높였다. 2008년(4.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0%에서 2.7%로 낮아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원자재·곡물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경기 후퇴가 겹치고 있다는 게 한은 진단이다.

미국 기준금리 또한 Fed가 이달 초 한번에 0.5%p를 올린 ‘빅스텝’에 이어, 앞으로도 2차례 이상의 추가 빅스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전날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도 이 같은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는 2.50% 수준으로 전망된다.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높지 않으면 외국인자본 이탈과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다시 물가를 끌어올린다.

시장은 한은이 다음 금통위가 있는 7월에도 기준금리를 더 올리고, 연내 2차례 이상 추가인상해 최소 2.25% 수준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창용 총재도 “당분간 물가 중심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하지만 급속한 금리상승은 경기를 더 가라앉히고, 특히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와 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시장금리 상승도 빨라지면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청년층 등 취약 차주의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3월말 기준 가계대출은 1752조7000억 원에 이르고 이 중 77%가 변동금리다. 작년 8월부터 이번까지 5차례에 걸쳐 1.25%p 오른 기준금리만 적용해도 추가 이자부담이 17조 원 규모다. 지난해말 기업부채도 2650조 원이다. 현재 상장기업의 40%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들이고 보면 부실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이번 0.25%p 금리인상으로 늘어나는 이자를 가계의 경우 3조 원 이상, 기업은 2조70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들의 신용위험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진다. 금리상승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를 살릴 모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정과 통화정책의 최적조합과 함께, 취약계층 및 한계기업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 부채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총동원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