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 개혁ㆍR&D 지원 돼야"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주장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품 품질이 소비자에 의해 평가받도록 하는 규제 개혁이 우선되고 자본공급과 연구 개발(R&D)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아웃소싱 촉진을 통해 내수를 넘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0일 기획재정부와 KDI 주관, 대한상의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달성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우선 국내 서비스산업은 1990년대 하락하던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반등했지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지속 하락해 서비스산업 비중(GDP 대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의 제조업 수출의 편향된 구조로는 위기 극복에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으로 자격제도에 의한 진입장벽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각종 규제는 서비스업체에 혁신보다 이권추구나 집단이기주의 등의 행태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내 전체 R&D 지출 중 서비스업 비중은 7% 에 지나지 않아 투자가 부족함에 따라 인재육성 체계가 미흡하고 과도한 공공성 규제는 소비자 선택을 제약해 수요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적 과제로서 우선 서비스상품의 품질이 소비자에 의해 평가받도록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법률,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하는 정치적 관점의 규제를 제거하고 인력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자격시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으로 자본공급 확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으로의 자본 유입, 비의료전문경영인 영입 등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심사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 직업대학원 체제 수립,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확보를 통해 기업의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과 서비스업 R&D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조업 위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서비스산업으로 확장하고 공기업의 관련 서비스 자회사 설립을 제한해 민간 서비스업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도록 서비스업체 대형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다"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관광 활성화, 교육개방 등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규제 개선, 세제지원, R&D투자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1996년 유통업 개방시 국내 업계가 이를 극복했던 사례를 들며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

유망한 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면 서비스수지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철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은 경쟁을 유도하는 규제 개혁과 인력 양성이 관건이라며 자격증은 최소 요건이므로 ‘몇 명 선발’이 아닌 ‘몇 점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인기분야는 사립대학에 맡기고, 인기 분야는 아니지만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초과학, 인문학 등에 정부가 투자하는 등 규제 개혁시 정부는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에만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비스산업의 기여도는 부가가치나 산업생산 유발계수와 같은 지표만을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업종에 소비되는 자원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새 정부 출범 후 3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단기간에 제조업 중심의 제도와 관행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올해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4월초까지는 교육, 의료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 정부는 무엇보다 규제 철폐 및 제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사안을 시정하여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