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수출 규제 완화되나…철강업계 ‘기대감’

▲냉연강판. (사진제공=한국철강협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철강업계의 숙원인 철강 수출 규제가 완화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으로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은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ㆍ확대하는 ‘한미 공급망ㆍ산업 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 상무부와 연 1회 한미 공급망ㆍ산업 대화를 열고 디지털 경제, 반도체 등 첨단제조ㆍ공급망 회복력, 수출통제 등 산업협력ㆍ경제안보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산 철강의 무역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화두에 올랐다.

이 장관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시장접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수요기업과 우리 현지 투자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양국 철강산업 간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철강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완화다. 미국은 2018년 미ㆍ중 무역갈등에서 비롯된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으로 해당 법을 발표하고 주요 철강 제품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철강수출물량의 70%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했다. 국내 철강사의 미국 수출 물량이 크게 위축된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EU 등 국가에는 제재를 완화했지만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못했던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개선 협상이 물꼬를 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철강업계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대미 수출 물량 제한 완화에 힘써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확장법과 철강 쿼터제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오른 만큼 정부가 쿼터제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