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 규제 위한 포럼 개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포럼 이미지. (사진제공=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메타버스 내에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개최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오는 20일 공주대학교에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언론학회의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 세션으로 마련됐다.

KISO는 메타버스로 인해 도래하는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포럼은 KISO 정책위원이자 신기술 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윤성옥 교수, 이희옥 박사, 정경오 변호사, 정사강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첫 번째 발제는 임소혜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와 심홍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메타버스의 명과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임 교수와 심 박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프라이버시 침해 등 데이터 보안 △혐오와 차별 행위 △메타버스 과몰입 및 정보격차 등 메타버스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이어 박아란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메타버스상의 인격권 침해와 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설명한다. 박 교수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격권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이인호 KISO 의장 겸 정책위원장은 “메타버스 등 신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역할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