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빅 스텝’ 금리인상, 한국 경제 최악 여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재 연 0.25~0.5%에서 0.75~1.0%로 0.5%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공격적 금리인상이다. Fed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4일(현지시간) 이 같은 금리인상 결정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의 대량 매입으로 푼 돈을 본격 회수하는 양적긴축(QT)도 6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채권 매각 규모를 우선 월 475억 달러에서 3개월 후 950억 달러로 늘리고, 모두 8조9000억 달러의 자산 축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긴축속도가 매우 빠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통상적 수준의 2배인 0.5%p를 한번에 올리는 빅 스텝은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이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향후 두어 번의 FOMC 회의에서 0.5%p 금리인상을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빅 스텝을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시장이 우려했던 0.75%p의 급격한 금리인상(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일단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르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와 연속적인 빅 스텝 금리인상 예고로 우리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고 금리정책의 여지는 훨씬 좁아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월 4.8%까지 치솟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1.50%)과 미국(0.75∼1.00%)의 금리 격차는 0.50∼0.75%p로 줄었다. 앞으로 몇 달 내 미국의 2차례 이상 빅 스텝까지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일정 수준 높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물가압력도 더 커진다. 한은의 5월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장은 한은이 연내 금리 수준을 2.5%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 가계와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1862조 원에 기업부채가 2650조 원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이다. 금리인상의 쇼크는 주택가격 폭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 청년층과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들에 집중되고 부실위험이 증폭된다. 게다가 현재 상장기업의 40%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들이다. 이들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투자와 고용이 쪼그라들어 경기를 후퇴시킨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의 경제운용 여건이다. 마땅한 대응책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