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극복위해 추경 상반기 편성 필요"

대한상의 조사…전문가 86.9% "추경편성 필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상반기 중에 조기 편성돼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학 교수와 경제연구소, 상의 회원기업 CEO 등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지출 확대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9%가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상반기가 좋다'는 의견이 84.6%를 차지해 '하반기가 적정하다'는 응답(15.4%)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전문가들은 재정이 쓰여야 할 분야로 '일자리 창출'(43.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취약계층 및 가계지원'(19.7%), '기업활동 지원'(18.2%), 'SOC 공공투자(16.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취약계층 및 가계 지원 방식으로는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39.4%였고 '소비쿠폰 지급'이 21.2%로 뒤를 이었다. 또 '직접보조금 지급'(16.8%), '주택차입금 지원'(11.7%), '실업수당 인상'(10.2%) 등 순이었다.

아울러 기업지원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둬야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63.5%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꼽았고, '기업구조조정 지원'(15.3%)이나 '녹색성장 등 투자지원'(11.7%), '수출지원(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확대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라는 의견이 41.6%로 가장 많아 상당수 전문가들이 경기 회복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까지라는 응답은 36.5%, 내년 연말은 15.3%, 내후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6.6%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의 확대 기조가 앞으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나빠질 수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응답이 73.7%로 가장 많았다.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9.0%,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 세수가 늘어 오히려 재정이 건전해 질 수 있다는 응답은 7.3%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재정지출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상반기 중 경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편성과 재정지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