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곡물자급률 20%…식량안보 '빨간불'

농식품 가격 상승에 영양결핍 인구 늘어…"양질 먹거리 보장 미흡"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옥수수밭에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 중 파괴된 러시아군 차량이 버려져 있다. (키이우=AP/뉴시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 아래로 내려가면서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를 비롯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장기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식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현황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9.3%로 조사됐다. 곡물자급률이 20% 아래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식량안보가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농산물 시장정보시스템(AMIS)의 국가별 생산량·소비량을 활용했다고 자급률을 도출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곡물자급률 20.2%보다 낮은 수치다.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자급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캐나다의 곡물자급률은 192%, 미국은 120.1%, 중국은 91.1%에 달한다. 가까운 일본도 2010년 24.8%에서 10년 동안 27.3%까지 끌어올리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제는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식품 안전성 미확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3.4%로 나타났다. 국민 100명 중 13명은 영양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07년 17.1%에서 2014년 8%까지 개선됐지만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019년 소득수준 '상' 계층은 영양섭취 부족 비율이 8%에 불과했지만 '하' 계층은 18.7%로 2배 이상 높았다. 식량공급이 불안정하면서 영양불균형이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식품 안전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간영양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식품 안전성 확보가구 비중은 평균 96.5%였지만, 소득수준 하위가구만 따지면 87%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경제발전과 소득 증가 등으로 절대적 기아문제는 대부분 해소됐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먹거리 보장은 미흡하다"며 "정부는 식량안보 개념을 과거 식량자급률 제고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영양 식품 공급 쪽으로 변화하는 데 맞춰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