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설 사업 지지부진…“목표의 반도 못 채워”

입력 2022-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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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3-13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전국에 5000명 수용 기숙사 추진
정상 운영은 1000명 규모 단 1곳
지역주민 반대에 사업지 선정 난항
예산도 부족…연내 완료 어려울 듯

▲경기 고양시 덕양구 '제1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전경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경기 고양시 덕양구 '제1호 대학생 연합기숙사' 전경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설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목표로 세웠던 기숙사 수용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기간이 올해까지인 만큼 기간 내에 목표치를 달성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사업 성과가 당초 목표치보다 크게 밑돌았다. 2017년 한국장학재단은 올해까지 전국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준공된 곳은 1000여 명 규모의 단 한 곳뿐이다. 전체 목표량의 20% 수준인 셈이다.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사업이란 국공유지 등에 민간기부금 재원을 활용해 다른 지역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합기숙사 및 인재육성 지원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말한다.

2017년 1월 19일 당시 정부는 심각한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기부형 연합기숙사 및 학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도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관계부처 협업으로 수용인원 5만 명(실입주 3만 명) 규모의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까지 전국에 대학생 5000명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3000명 △경기·인천 1000명 △전라권 300명 △경상권 300명 △충청권 400명 규모다.

그러나 현재까지 준공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곳은 단 한 곳뿐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있는 ‘제1호 대학생 연합기숙사’로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제1호 연합기숙사가 지어진 이후 해당 사업은 5년째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기숙사가 들어설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에 기부금으로 기숙사비를 저렴하게 책정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예산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며 “올해 안에 목표치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은 특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 용산구 신계동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753명 규모의 ‘제3호 대학생 연합기숙사(가칭)’는 사업지 선정에만 4년이 걸렸다. 해당 사업은 2017년 3월 16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성동구 행당동 △성동구 용답동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부지 등 세 곳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에 번번이 좌초됐다. 이후 지난해 6월에서야 관계부처 협업으로 용산구 신계동 부지로 최종 확정지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서울의 또 다른 지역에서 ‘제2호 대학생 연합기숙사(가칭)’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 1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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