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22] 글로벌 이통사 "넷플릭스도 망 투자 비용 분담" 목소리 냈다

▲구현모 KT 대표가 1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KT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KT)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모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CP)에 유무선 인터넷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정부 주도 펀드를 조성하면 글로벌 CP가 이에 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GSMA 이사회 구성원인 구현모 KT 대표는 1일(현지시각) MWC 2022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GSMA 산하 스터디그룹이 제출한 글로벌 CP의 망 투자 분담 관련 보고서를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에 따르면 GSMA 이사회 산하 스터디그룹 중 '폴리시(정책)' 그룹이 지난 한 해동안 글로벌 CP가 망 투자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가장 유력한 방식은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글로벌 CP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다. GSMA 측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글로벌 CP에 대한 망 투자 분담 관련 압박이 공식화한 셈이다. 대표적 CP로 꼽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등지에서 관련 논의가 속속 전개됐고, 글로벌 이동통신 사업자들 사이에선 글로벌 CP에 망 투자비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다.

다만 구 대표는 "통신연합체가 컨센서스(시장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젠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쪽도 망 투자를 분담해야 한다는 데 대해 컨센서스를 이뤘지만 이를 실행하는 건 규제 기관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사업자가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실행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용어를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대표는 "망 이용대가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통신사업자가 이쪽 저쪽에서 돈 받는거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통신사업자 혼자 한 망 투자를 앞으로는 글로벌 CP도 분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