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없는 성남시 '허가방' 김인섭 존재 불가"

"법원, 김인섭이 백현동 사업 인허가에 기여 인정"
남욱 "김인섭,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
"김인섭은 허가방, 이재명과 대면하는 사이"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성남시 개발사업들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허가권자 이재명 없이 성남시의 '허가방'이라는 김인섭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현동 로비의혹 사건은 성남시가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을 두차례 반려했으나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하자 용도변경을 수용해줬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해줘 사업자로서는 구사일생과 일확천금을 동시에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섭과 백현동 개발사업자 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에 비해 유리한 내용을 보이기는 하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법원 역시 김인섭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기여했음을 인정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섭 전 대표는 민사 1심에서 '287억 원을 지급하며 사업자로부터 주식 25만주를 양도받으라'고 판결 받았지만, 2심에선 오히려 사업자가 김 전 대표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사건이 종결됐다.

강 부대변인은 "(하지만) 이 후보는 11일 TV토론에서 김인섭에 대해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는데, 역시 말돌리기 선수"라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이재명과 김인섭이 연락하는 사이인지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이 백현동 사업 단 한건만으로도 김인섭이 70억원을 받는 인허가를 내준 허가권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가방' 김인섭과 '허가권자' 이재명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라며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김 전 대표가 다 해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남 변호사는 “언론에 대장동 판박이라고 나오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김 전 대표가 다 해줬다고 들었다”며 “김 전 대표는 (지자체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허가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김 전 대표가 이재명 시장과 대면하는 사이라고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