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정책자금 신청 폭주"

중소기업청은 23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신청 규모가 4조6000억원으로 이미 올해 배정된 예산(4조3000억원)을 초과하맹 따라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접수된 정책자금 신청 규모는 모두 4조5890억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 4조2555억원을 초과한 상태다. 신청기업수도 8468개(소상공인자금지원업체 제외)로 작년 같은 기간 1911개의 4배를 웃돌고 있다.

자금용도는 지난해에는 시설자금 비중이 높았으나 올해에는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반영, 신청액 가운데 운전자금의 비중이 지난해 32.3%의 약 두 배인 64.6%에 이르고 있다.

정책자금 종류별 초과 비율은 긴급경영안정자금(177.5%), 소상공인자금(151.4%), 창업초기육성자금(127.2%), 개발기술사업화자금(126.1%)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자금의 경우 각각 지난 20일과 지난달 23일자로 접수가 중단됐다.

이같은 자금 신청 폭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선 약 110명의 인력 충원을 관계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중기청은 현재 '설비투자에 대한 시운전 자금'으로 한정된 신성장 기반 및 지방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자금의 운전자금 지원 기준을 '최근 5년이내 시설개선자금 지원 또는 시설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대응, 국민은행과 5000억원 규모의 보증협약을 체결, 지역신보가 보증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약 5%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 역시 지원 대상을 '폐업 직전단계'까지 확대한다.

최근 은행과 보증기관의 만기 연장 추세를 반영, 정책자금의 만기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만기 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계약직 정책자금 취급인력 증원, 운전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및 지역신보의 협약 보증공급, 정책자금의 만기연장 조건 개선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