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FTTH 중립화하면 KTㆍKTF합병 무산(?)

KT, 전주ㆍ관로는 포기해도 '남는 장사'(?)

초읽기에 돌입한 KTㆍKTF합병의 마지막 걸림돌로 KT 경쟁력의 핵심인 '필수장비'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KT가 합병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인 FTTH(광가입자망)가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밝힌 '필수설비 제공절차 중립기관 관리'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마저 KT의 필수설비를 중립기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KT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통신망 구축에 필수요건인 전주라든가 관로 등을 통신 사업자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비제공 절차를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 또 전주 관로 등 설비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설비제공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쏟아냈다.

SK텔레콤은 "방통위가 필수설비를 분리해 제3의 중립기관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KT는 "통신망에 대한 동등 접근을 높이겠다는 원론적 발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한 총리 발언은 지난해 말부터 LLU(가입자망공동활용) 제도의 보완을 위해 추진해온 것으로 KT-KTF합병 심사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KT의 필수설비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KT의 최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경쟁력기반인 필수설비, 특히 FTTH마저 중립기관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결정되면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현실적으로 SK텔레콤, LG텔레콤 등 경쟁업체들의 반발이 워낙 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방통위 입장에서는 무턱대로 조건없는 합병인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교보증권 오성권 연구원은 20일 전화통화에서 "KT입장에서는 관로나 전주를 내줘도 FTTH만 지키면 크게 밑지는 장사는 아닐 것"이라며 "관로나 전주 같은 필수설비는 중립화하고 FTTH는 현재와 같이 KT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오 연구원은 "협상이란 양쪽 모두 양보해야 하는 만큼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 등 경쟁사들도 KT의 전주, 관로, FTTH 등 KT의 모든 필수설비의 중립화를 주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진단한다.

실제로 FTTH망은 KT가 작년에만 76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IPTV, 인터넷 전화 등 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KT로써는 사활을 걸고 지킬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목숨줄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방통위가 KTㆍKTF 합병 인가조건으로 FTTH를 포함한 KT의 모든 필수설비의 중립화를 요구하면 양사 합병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오성권 연구원은 "합병자체가 무산될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KT가 그동안 자금과 시간을 투자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계획이 모두 파기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KT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합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밝혔다.

업계의 관계자는 "합병을 위해 FTTH까지 KT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승수 총리의 발언은 필수설비 자체를 분리한다기 보다는 LLU 등의 설비제공 절차를 중립화된 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KTㆍKTF합병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반포동 공정위 청사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KT는 물론 경쟁사인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블방송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공정위 측은 "KTㆍKTF 합병에 대한 찬반 입장을 서류와 개별간담회를 통해 이미 확인했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생생한 토론을 통해 보다 충분한 입장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유선필수설비 독점을 통한 지배력 전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 ▲유무선 공통비 부당배분 등 상호보조 ▲유무선 통합망내 할인을 통한 지배력 전이 ▲가입자 정보ㆍ유통망 통합을 통한 지배력 전이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