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신과 치료비 90% 보장…건강검진에 추가"

입력 2022-01-14 10:23 수정 2022-01-14 11:03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
이재명 겨냥 "20% 탈모인보다 정신건강 더 심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전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의 경우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비도 지원하는 것이다.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도 추가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탈모치료 지원 공약을 언급하며 "얼마 전 이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안 후보는 강제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보호 의무자 뿐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강제 입원도 가능하다. 안 후보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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