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부겸 “철도역 출입구 청년주택 건설, 역사 인근 택지분양 개발이익 공유 시 우선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디지털성범죄 수요자도 처벌하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럴 경우) 청년들이 교통, 주거부담을 덜고, 도심공간의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요금에 반영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모델은 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본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2017~2020년 사이 사이버범죄가 77.7% 급증했다”며 “그 수법도 택배, 백신, 재난지원금 등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아주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