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산업부 5.6%↑11.8조원…산업·에너지 늘리고 수출 줄이고

R&D 예산 11.6% 대폭 증액

▲산업부 예산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안을 5.6% 증액한 11조 8135억 원으로 편성했다. 산업혁신·전략산업 예산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은 늘린 반면, 수출 관련 예산을 줄였다.

이같은 내용의 산업부 예산안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짰다.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 예산을 대폭 증액(11.6%)했다.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또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

큰 줄기별로 보면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관련 예산을 14.5% 증액한 5조 8274억 원으로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관련 예산은 2.7% 늘린 4조 8721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반면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관련 예산은 19.7% 줄인 9526억 원으로 책정했다.

우선 산업과 관련해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예산 1842억 원을 신규 배정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예산을 8.8% 늘렸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34.2%,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76.2% 각각 증액했다.

에너지 관련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 예산 11.3%, 전력 신산업 18.1%, 에너지복지 8.5% 등 관련 예산을 늘렸다.

반면 수출·통상 관련 예산을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19 이전의 평년 수준인 1140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수출 관련 예산은 28.7% 감소했다.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및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