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금융, 규제 전봇대] CM둔갑한 TM상품...“플랫폼, 별도 수수료 체계 필요”

입력 2021-08-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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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플랫폼 업체에서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모바일로 직접 가입했고,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 제일 저렴한 CM(인터넷) 수수료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 씨의 착각이었다. A 씨가 가입한 상품은 TM(텔레마케팅) 상품이었고, CM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았다. A 씨는 “차라리 보험사 다이렉트 채널에서 직접 가입하는 게 나았다”며 후회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플랫폼 업체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 파는 상품은 CM 상품으로 생각해 대면이나 TM 상품보다 싸다고 인식한다. 정작 플랫폼에서 파는 상품은 CM보다 수수료가 높은 TM상품이며, 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게 더 싼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의 경우 CM 상품이냐 TM 상품이냐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수수료 체계에 대해 공시해야 할 규정도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으레 CM으로 알고 가입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보험회사 다이렉트의 CM 수수료보다는 높고, 상담사를 거치지 않으니 TM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플랫폼 별도의 수수료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체계 정비뿐 아니라, 판매 후 책임 문제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GA(보험대리점)가 보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GA 형태로 시장에 진출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아직 GA에 대한 판매책임이나 의무가 정립된 후 전자금융업자 GA 허용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의 GA 시장 진출은 판매 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는 국민 3000만 명 이상, 토스는 1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빅테크인데, 이들이 가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보험영업을 시작하면 기존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 실적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가 커지고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도 제판분리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빅테크와 플랫폼까지 시장에 진입하면서 GA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판매전문회사에 대한 논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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