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코스포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환영”

입력 2021-07-20 17:20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IT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본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나아가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개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국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미국, EU 등 세계 각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글로벌 기준의 상식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한 것 같다”며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7월내 조속히 진행돼 대한민국 콘텐츠업계와 20~30대 콘텐츠업계 종사자를 보호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입법 관련하여 콘텐츠 생태계, 그 안에 있는 젊은 창작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협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구글의 연장 발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분위기라 결과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범강 회장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기에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긍정적인 움직임과 결과에는 환영의 뜻을 전하고, 아직 남아있는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에서 옳은 방향과 결정을 위해 목소리를 전달하고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 의결을 거친 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졸속처리’라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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