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완화 두고 ‘혼란’…“논의 없다”vs“법안 몇개인데”

종부세 완화 두고 당내 이견 표출…김병욱 법안 심의 주목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26일 한동안 논의가 없을 거라는 전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될 거라는 입장이 동시에 나와서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정책 불만에 대응해 무주택자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투기 억제라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한다며 반대하는 주장도 맞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맞지 않는 주장으로 2·4 정책 기조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게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종부세·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고지서에는 (세제 완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신 “생애 첫 주택 구매,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문제를 초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같은 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수석대변인의 전언에 대해 “(부동산 세제완화 관련) 법안이 (기재위에) 들어온 게 몇 개인데”라며 “왜 논의조차 막나. 제기된 문제를 원천차단할 수 없다. 결론은 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 법안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