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이란 방문으로 양국 협력 관계 전기 마련…방법은 차이

입력 2021-04-12 08:00 수정 2021-04-12 16:06

한국 교류 통해 협력 확대, 이란 자금 동결 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현지시간) 이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에스학 자한기리 이란 제1부통령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현지시간) 이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에스학 자한기리 이란 제1부통령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제 사회 제재로 약화한 한국과 이란의 협력 관계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란 방문으로 전기를 마련했다. 다만 한국은 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에, 이란은 한국 내 자산 동결 해제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어 실마리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에스학 자한기리 이란 제1부통령과 양국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회담을 했다. 회담이 끝난 뒤 양국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정 총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풍랑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온 한·이란 우호 관계는 최근 다시금 도전받고 있다”며 “이번 방문 시작으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계속 이어져 양국 관계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자한기리 부통령의 방한을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극복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한-이란 인도적 교역 워킹 그룹을 통해 진행돼온 의약품, 의료 기기 등 인도적 교역이 확대돼 이란 국민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단된 학술 교류, 직업 훈련 및 의료 분야 인적 확대 등도 다시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향후 이란 핵합의 복원과 완전한 이행 시 양국 협력이 신속히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 점검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는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관련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평화가 항행의 안전과 에너지 안보에 결정적인 만큼 동 해협의 항행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리 정부는 이란의 핵합의 관련 당사국 간 건설적 대화의 진전을 측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자한기리 부통령은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산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자한기리 부통령은 “국제적 적법성이 결여된 미국의 불법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서 양국(한국·이란) 관계가 침체에 빠졌다”며 “동결자산 문제로 이란인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이란인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금을 동결해 유감스럽다”며 “이로 인해 의료장비, 약품, 생활필수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자산 동결 해제) 우리가 한국 정부를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1순위로 원하고 있는 자산 동결 해제는 인도적 교역 채널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 중 인도적인 부분을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 이란이 UN에 내야 하는 분담금을 원화 자금으로 내는 것도 방법으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이란, 미국 등과 각각 협의해 이란의 한국 내 동결 자산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 달러(약 7조7000억 원)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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