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100억 횡령’ 친형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진제공=비즈엔터)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형의 처벌 여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에는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처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이번 박수홍 사태를 두고 친형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횡령으로 손해본 돈을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진단했다.

손병구 변호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형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것 같지만 형이 직접 박수홍의 재산을 건드렸다기보다 회사를 만들고 회사에서 몰래 돈을 빼갔기 때문에 피해자는 회사가 될 수 있다”며 “이 상황에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회사를 배제하고 피해자가 박수홍이라도 동거하는 친족은 아니었다. 이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된다. 일단은 회사가 피해자라서 처벌 가능하다. 100억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가능하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을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출연자들의 해석이 갈렸다. ‘로이어 프렌즈’ 측은 “형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설이 있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이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재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판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박수홍 친형의 재산이 있어야 가져올 수 있다”며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빼서 해외로 넘어간다면, 소송에서는 이겨도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9일 박수홍은 본인의 수입 100억 원을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이 횡령했다는 소문이 사실이고, 연락 두절인 상황을 고백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