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부과, 코로나 19 이후 쟁점 무의미-파이낸셜타임스

코로나19 이후 부유세 부과 문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으로 지적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이 가시화되면서, 정책당국은 고갈된 재정확충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면서 “이를 위한 재원은 자산축소의 충격이 작았던 고소득층 대상 과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1993년 이후 대규모 세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OECD의 보고서에서는 감세를 통해 경쟁력과 국내총생산(GDP)의 제고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면서 “일각에서는 부유층의 세율 축소가 빈곤층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반면 스웨덴의 사례는 높은 세금부과에도 고성장이 양립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