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정비사업' 14조 들여 내년 하반기 착공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12년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전국 4대 강에 대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재정과 민자를 포함해 모두 1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14조원 예산 용도에 대한 출처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 대운하 프로젝트의 재시동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4대 강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은 올해 말부터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착수한다.

연차적으로 착수될 선도사업에 따라 2011년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중 댐·저수지 등은 2012년 완공될 전망이다.

7개 지방도시 선도사업지구는 한강수계의 충주와 낙동강 수계의 대구·부산·안동, 금강 수계의 연기, 그리고 영산강 수계의 나주·함평 등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구에 약 83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 대구(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연기(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내년 한 해 동안 79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중 낙동강에 4469억원, 금강 1080억원, 영산강 664억원, 한강 64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토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실장은 "낙동강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과거 낙동강이 다목적댐의 홍수 조절 용량이 부족으로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기존의 전국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정ㆍ보완, 내년 상반기까지 총 14조원 규모의 중장기적인 강정비 마스터플랜트를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4조원은 하천에 약 8조원이 투입되며,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4대강 정비사업에서는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堤防) 보강 ▲가뭄 대비 비상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보(洑) 설치 ▲하천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생태공원과 자전거길 조성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 주변에 둑을 쌓고 보수해 인근 지역 홍수 피해를 막고, 강 바닥에 보를 설치해 가뭄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