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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입력 2021-02-18 05:00

곽진산 금융부 기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났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논의대로 유예 프로그램은 9월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1년 넘게 지속하게 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연장도 ‘한시적’의 모양새를 띠고는 있으나, 사실상 ‘코로나 잠식’이라는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 목표에 갈 때까지 유예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기에,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회수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나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했다. 처음 프로그램이 연장됐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그 단계가 상향됐다. 또 앞으로의 상황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그사이 프로그램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그러니 프로그램의 연장은 타당한 논의의 수준을 넘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에서야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대출 회수도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종료되자마자 경기가 바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안정권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사이에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어쩌면 소상공인 등이 가장 어려울 때 대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는 연장이 아니라, 그토록 강조했던 ‘연착륙’ 방안이다.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치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것은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연장조치를 당장 중단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고민돼야 할 것도 어떻게 출구전략을 마련하느냐였다. 특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은행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배당제한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은 이번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출구전략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아직 은행권이 감당할 수 있다는 말, 시간이 남아 있다는 말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 그의 대답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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