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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주주요건’ 유지가 남긴 씁쓸한 뒷맛

입력 2021-01-14 10:45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닐 터. 어쩌면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몫이 주어지는 게 ‘공평’일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외계층에게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이들에게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듯싶다.

하지만 정치권은 어찌 ‘동학개미’ 달래기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느낌이다. 자영업자들에겐 ‘희생’을 부탁하면서, 동학개미들에겐 감히 ‘희생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현재 주식시장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은 맞다. 부동산에서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주식으로 대거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주식시장을 건드리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대주주요건 완화 철회’는 정치권이 개미의 눈치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반증했다. 3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4월부터 ‘대주주’로 지정하기로 한 계획을 전면 철회, 10억 원 기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세제 당국은 2017년에 만들었던 세제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렸고,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14년 만에 12월 순매수세를 기록하며 화답했다.

기자 역시 대주주요건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초 쏟아지는 상장사 임원들의 지분공시를 보면서 뒷맛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다.

공시를 보면 많은 상장사 임원들이 연말 매도, 연초 매수를 통해 지분을 조정했다. 지난해 자사 주식 가격상승으로 지분 가치가 10억 원을 넘어선 이들이 ‘대주주요건’ 지정 회피를 위해 연말 지분을 줄인 것이다. 매도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사실 주식에 1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에도 살만한 이들일 터다. 대주주요건 완화로 나라의 곳간이 줄어든 대신 그만큼의 이득은 본 사람들은 주로 기업 임원이고 큰 손 개미다.

지난해 ‘대주주요건 완화’에 반대했던 이들에게 묻고 싶다. 살만한 이들의 세제 혜택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온 당신이 죽겠다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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