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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野 “간 보나”

입력 2021-01-12 13:32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설을 거듭 부인했다.

양도세 완화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언급하며 제기됐다. 양도세 중과는 주택 매도를 유도한 것이지만, 예상과 달리 ‘버티기’에 들어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주목받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 날인 11일 이낙연 대표 등이 나서 즉각 가능성을 일축했고, 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며 강력 대처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 지지세 열세가 지속돼 지지율 하락 요인인 부동산을 노리고 양도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가라앉지 않자 이날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다. 양도세 일시 인하나 완화 계획이 없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키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간을 보는 것이냐’는 비아냥이 나온다. 애초 양도세 완화설의 진원지가 홍 부총리의 발언도 있지만 민주당 소속 김진표·김병욱 의원의 정책건의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가 다가오니 어느 것이든 이용할 생각인 것 같다”며 “양도세 완화도 우회적으로 던져 사실상 간을 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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