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로 불어난 가계·기업 빚 규모는

국책연구기관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도 나와

이번 주(12월 21~25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늘었는지 공개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화) 2020년 3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2분기에 배당 등으로 4115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해 회수율은 69.5%로 높아졌다. 공적자금은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8조7000억 원 투입돼 117조2000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1분기 69.3%에서 0.2%포인트 높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현재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내년 1월 중 지급’이라고 시점을 명시한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KDI의 이번 분석 결과는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사용됐는지를 짚어보고 개선점을 살펴보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같은 날 통계청은 10월 인구동향과 11월 국내인구이동을 발표한다. 인구동향은 우리 국민의 출생과 사망, 혼인, 이혼 등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표다. 3분기 출생아는 6만9000명,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혼인 건수 역시 역대 가장 작았다. 10월 국내 이동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난 60만4000명이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13.9%로 0.3%포인트 증가했다. 인구 이동자 수가 전년 대비로 증가한 것을 6월 25.3%, 7월 3.4%, 8월 8.7%, 9월 20.0%에 이어 5개월째였다.

한국은행은 24일(목)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공개한다. 앞서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3월 말 기준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처음 넘어섰다. 빚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163.1%)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고, 경영난, 주식투자를 위한 대출 등이 겹쳐 하반기에도 가계와 기업의 빚은 더 불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리=홍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