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적용 ‘2021년 9월’로 연기

입력 2020-11-23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신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부과 정책을 내년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월 구글은 2021년 1월부터 신규 앱 내에서 결제 발생 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글로벌 개발자의 3%만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고 있어 실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비율이 과소평가돼 있으며, 콘텐츠 제작자들이 구글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구글은 이날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 유예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은 2021년 9월 30일까지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 강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TF가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구글 측이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개발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여러 의원들이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앱 마켓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차별이나 강제력 부과 시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나, 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글은 수수료 부과 정책 유예에 대해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을 활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 앱의 경우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이 10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애플은 18일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전격 선언한 바 있다. 애플은 “코로나 19로 인한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앱 생태계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앱스토어에 등록된 2800만 개 앱 중 수수료 인하 조치로 영향을 받는 개발사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67,000
    • -6.89%
    • 이더리움
    • 2,163,000
    • -7.68%
    • 비트코인 캐시
    • 255,700
    • -7.22%
    • 리플
    • 1,210
    • -7.35%
    • 솔라나
    • 91,400
    • -6.5%
    • 에이다
    • 188
    • -6.47%
    • 트론
    • 412
    • -1.9%
    • 스텔라루멘
    • 169
    • -6.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80
    • -6.03%
    • 체인링크
    • 11,260
    • -5.54%
    • 샌드박스
    • 44.22
    • -7.5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