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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적용 ‘2021년 9월’로 연기

입력 2020-11-23 15:24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신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부과 정책을 내년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월 구글은 2021년 1월부터 신규 앱 내에서 결제 발생 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글로벌 개발자의 3%만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고 있어 실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비율이 과소평가돼 있으며, 콘텐츠 제작자들이 구글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한 바 있다.

구글은 이날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 유예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은 2021년 9월 30일까지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인앱 강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TF가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구글 측이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개발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여러 의원들이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앱 마켓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차별이나 강제력 부과 시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나, 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글은 수수료 부과 정책 유예에 대해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을 활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 앱의 경우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이 10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애플은 18일 앱스토어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전격 선언한 바 있다. 애플은 “코로나 19로 인한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앱 생태계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앱스토어에 등록된 2800만 개 앱 중 수수료 인하 조치로 영향을 받는 개발사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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