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비혼출산에 민주당도 제도 개선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을 한 사실이 주목받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유리 씨의 출산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며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아직 국민 인식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실정”이라며 “비혼 출산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불법은 아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는 비혼 출산이 불가능에 가깝고 민법 등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공동체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 역시 “불법은 아니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인식이라는 틀에 가둬서 여성의 다양한 선택이라든지 가구 형태의 다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며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병원을 상대로 해서 미혼 여성들이 대응할 방법은 부재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필요한 지침의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바로 들어주기 바란다”며 “지침의 보완과 더불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