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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입력 2020-10-27 16:39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2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여가부가 울타리가 돼 주기를 바랐을 텐데 여가부는 입장 표명에 3일이나 걸렸고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여가부의 대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현장점검을 이틀간 실시하고, 주요 개선 요청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 것은 그로부터 46일 후"라며 "여가부가 역할을 방기하니까 피해자가 입장문을 내며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장관은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며 "조직 문화 개선이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지속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피해 사실은 규명해서 상처 입은 여성을 사회에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서울시에서 성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을 실시했다. '기관장 및 고위직의 교육 참석 독려'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렇게 하고도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ㆍ성폭력특별신고센터의 익명 사건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답하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기관장에 의한 가해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자들이 익명성 유지를 많이 원하고 있어 익명 신고를 열어두고 자유롭게 신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한 조사가 지지부진한 현실을 꼬집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피소, 고소 사실 유출사건과 강제추행 등 모두 답보상태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역시 12월에나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수사 답보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에서 여가부가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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