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정부,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문재인 대통령 "창의적 사업 만들어 달라"

정부가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의 절반가량인 75조 원을 지역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136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해상풍력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 뉴딜사업도 자체 추진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뉴딜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000억원으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원의 47%에 달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11월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확대하고 2021년에는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부터 시·도별 주력산업을 디지털과 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는 현재 2%에서 10%로 확대한다.

뉴딜우수 지자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는 초과발행도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2021~2022년 지방기업펀드는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2000억원을 중점 투자한다. 이번 달부터 지역산업활력펀드를 조성한다.

문 대통령은 “미래대비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전략인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도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위해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역뉴딜분과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