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증권거래소 공공기관 선정 최종 결정

거래소, OECD국가 중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사례 없어...강력 반발

고액 연봉으로 '神의 직장'으로 불리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한편 향후 구체적인 정책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이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증권예탁원과 금융감독원,코스콤 등과 함께 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 검토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는 독점적 수익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돼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심사를 받았지만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어 제외됐다으나 IPO 추진도 중단된 상황이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자체 심사와 소관부처인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최근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감독, 견제장치는 미흡한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거래소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하며 정부로부터 예산통제를 받게 된다. 거래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에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며 공공기관 지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OECD 국가 중에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며 "1988년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통합 과정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가 됐는데, 이제와서 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에 집어 넣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게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 정부에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민영화하는 사례가 많은데, 거래소를 민영화 한다는 것은 어폐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독점조항 때문에 공기업에 넣는다고 하는데, 복수거래소를 허용하는 등 정부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여 민영화를 유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