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KF-X 공동개발 재협상 수순

연체금 5000억 해결 주목…분담금 비율·기술 추가 이전 할까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 전투기(KF-X)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한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 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한국형전투기(KF-X) 공동개발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6000억 원대 분담금 체불로 재협상할 수순이다.

22일 정부와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 등 한국 협상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23~24일 양일간 KF-X 공동개발 조건 재협상에 나선다.

방사청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 등 10여 명이 협상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협상에서 양측은 개발 분담금 비율 조정, 기술 추가 이전 등을 놓고 담판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KF-X 공동개발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 원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양산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 원가량을 부담하고, 사업 종료 후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그러나 자국 경제 사정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003억 원을 체납했다. 다음 달이 되면 6개월 치 연체금 1040억 원이 더 늘어나 총 체납액은 6043억 원이 된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재협상에서 자국 분담금 비율을 15%로 하향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분담금 중 인도네시아 분담금 비율을 15%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분담금 비율(20%)은 지키되, 인도네시아 측이 제안한 체납금 일부 현물 납부를 긍정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 재협상은 지난해 10월 군 장성 출신이자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적 맞수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국방장관으로 전격 기용되며 보류됐다. 이번 재협상은 프라보워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KF-X 기술 확보를 위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기술진을 파견했으나,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자국 기술진 114명을 귀국시킨 뒤 현재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