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저소득층 지원예산 2809억 늘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내년도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확대 등을 위해 280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은 2008년 24조9000억원에서 2009년 28조2000억원 수준으로 13.3% 증가된다.

이번 복지부 수정예산안은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이 당초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생계 및 주거급여 대상을 1만 명 확대하고, 수급자의 평균소득 증가율 추계치도 당초 2%에서 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원수준을 인상했다.

또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양곡할인 지원대상도 확대(6만→7만 가구)하고 지원기간도 연장(3→5개월)할 예정이다.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제도도 지원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당초 3만1000가구에서 3만9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무료식품 수급자가 증가하고 기탁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부식품의 20%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구매·제공하기 위해 푸드마켓(시도별 10개소, 서울시 제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을 1만 명 확대하고 진료비 증가율(6.3→7.3%)도 추가 조정하는 한편, 경기둔화 등에 따른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노후화된 지방의료원 장비 및 시설비용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기능을 확대(14→29개소, 286→406억원)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질환을 지방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방국립대학별로 특화된 전문진료센터 설립·장비구입(3개소, 165억원)을 지원하고 심·뇌혈관센터(3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장비비지원도 확대(1→3개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