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1조 달러 코로나19 새 경기부양책 상원에 제출

실업급여·소송 보호 법안 등서 민주당과 이견 커

▲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공화당이 상원에 1조 달러(약 1197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출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진통 끝에 나온 결론이지만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상은 그보다 더 힘겨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의 경기 부양책에는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실업수당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200달러(약 144만 원) 현금 추가 지급 △학교 정상화를 위한 1050억 달러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 및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됐다.

이 중 실업수당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을 좁히기 힘들었던 사안이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 주 정부가 주는 실업급여에 더해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해왔다. 공화당은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오히려 노동 의욕을 꺾는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그중에서도 실업급여를 주당 200달러로 삭감하거나 실업급여를 중단하고 복직 보너스를 제공해 취업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안이 내부에서 논의됐다.

일부 주 정부에선 실업급여를 이전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화당 관계자는 “시스템이 미비한 주에서는 일괄적으로 주당 200달러를 지급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 메도우 백악관 비서실장은 전날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되도록 하려면 2가지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는 주별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하원에 내놓은 예산 규모와 2조 달러 차이가 나는 것은 협상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인 만큼 이를 연말까지 연장해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총 3조 달러에 달하는 민주당의 예산안에는 일회성 현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세부적인 지원책도 포함돼있다. 공화당이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부터 기업이나 학교 등을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다르다.

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경기 부양책 제출 후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자평했다. 또 “우리는 팬데믹에 한 발을, 회복에 다른 한 발을 두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