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은혜 “박지원 학력위조 의혹, 교육부 문제 아냐”…수능, 자가격리자에도 기회

여당과 입시 부정 의혹 공방…코로나 이후에도 온ㆍ오프라인 수업 병행

▲답변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야당과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교육부 조사 개입 필요성을 일축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박 후보자의 단국대 학력과 관련한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박 후보자가 대학 편입 당시 학력을 위조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00년 12월 자신이 졸업한 단국대 학적부에서, 편입 전 다닌 대학 항목에 조선대 상학과로 적힌 부분을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덮은 뒤 광주교육대로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가 지난 1965년 조선대 5학기를 다니고 수료를 인정받아 단국대에 편입했는데 만일 편입 전 다닌 대학이 조선대가 아닌 광주교대였다면, 단국대 측에서 입학 무효 처리를 해야 했다는 얘기다.

하 의원은 “유관과목이 아닌 전공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학교마다 법적 시행령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1965년 당시 규정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단국대와 박 후보자는 말하는데 차이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재차 교육부의 조사를 촉구하자 유 부총리는 “이번 학력위조 의혹은 당사자와 해당 학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이후 청문회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며”며 “청문회 과정과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3일에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서는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키고 자가격리되는 학생까지도 수능 시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3 학생들을 위해 수능 난이도를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3 학생들을 위해서만 난이도를 조정할 수는 없다”며 “난이도 조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에 수업과 관련해서는 “2학기 전면 (대면) 등교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지금 같은 (확산) 단계라고 하면 2학기 때에도 모든 학생의 전면적인 등교 수업은 어려울 수 있다”며 “지금도 수도권의 경우 학생들이 3분의 1씩만 등교하는데 조금씩 확대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도 모든 학생의 전면 등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 많은 종류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문제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쉽지 않다는 교사들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원격수업을 준비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교육 관련 저작권 문제를 일부 해결해 왔다. 향후 저작권 폭을 넓혀서 많은 콘텐츠를 교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