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 삭제하려면?

수정 2020-07-06 21:25

입력 2020-07-06 21:22

이윤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출처=MBC 캡처)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6일 MBC 뉴스에서는 '디지털교도소'와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를 짚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의 신상을 제보 받아 신상은 물론 사진을 공개한다. 또한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다.

성범죄자는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으로 나뉘어 공개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인능욕은 인격살인 행위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사실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 후,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신상이 삭제된다고 알리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도 수시로 업테이트 할 것을 명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5대 은행 경쟁 속 우협 선정…2046년까지 장기 자금관리 맡아 수수료 연 1.1bp 이내…저원가성 자금 확보·추가 사업 교두보 NH농협은행이 현 정부의 핵심 금융 프로젝트인 ‘국민성장펀드’의 재정자금을 관리할 첫 수탁은행으로 낙점됐다. 5대 시중은행이 맞붙은 치열한 수수료 입찰 경쟁 끝에 농협은행이 향후 20년간 정책자금의 ‘금고지기’ 역할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작전명 ‘장대한 분노(Epic Fury)’와 함께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 달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이목은 전장의 포화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와 브리핑장으로 쏠리는 모습인데요. 동맹을 향한 독설과 확인되지 않은 휴전 주장을 반복하는 그의 ‘입’이 국제 안보 질서와 시장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1일(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KIA 타이거즈'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팀으로 뽑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프로야구 관련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3%가 KIA 타이거즈를 가장 좋아하는 팀으로 꼽았다. 이어 '한화 이글스' 10%, '삼성 라이온즈'·'롯데 자이언츠' 각각 9%, 'LG 트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을 날려버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국내 증시가 무너졌다. 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4.65포인트(4.47%) 하락한 5234.05에 거래를 마감했다. 개인이 1조5870억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이 4506억원, 기관이 1조5147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 전 업종이 약세였다. 건설(-7.72%),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최초 여성ㆍ흑인ㆍ非미국인 달 탐사 우주인 지구서 가장 먼 40.2만 km 지점까지 비행 우주선 대기권 재진입 가장 빨라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달 탐사를 위해 발사한 유인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인류 우주탐사의 새로운 기록들을 세우고 있다. 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2호는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이 진행했던 달 탐사 작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서울 상승률 0.06%→0.12% 확대 용산 6주ㆍ동작 3주만에 상승 전환 “급매물 소진 이후 시세 상향 영향⋯ 향후 외곽·중저가 상승 견인 전망”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둔화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이후 약 2개월간 이어진 조정세가 일단 멈춘 가운데, 강남 3구와 함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시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포장재 원료 나프타 가격 폭등, 5월 재고 소진 우려 생산 중단 위기에 식품업계 고심, 종이 포장재 교체 어려워 물가 안정 기조에 가격 인상 '부담', 기업 손실 눈덩이 공급망 다변화 시도하지만 대안 부재, 상황 예의주시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공급 체계가 흔들리면서 라면 봉지와 페트병 등 식품 포장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