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등록금 반환, 정부 직접 지원 대상 아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대학들, 등록금 문제 유연 대처할 듯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학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완곡히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 참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률적으로 대학에 어떠한 지침을 내리는 것에 대한 대상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먼저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국 일반대‧전문대 총장 31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하고 재정이 어려워져 교육여건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수업과 학교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등 재정지원에 대해 국회 예산 당국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간접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2학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면서 "가을에 또 생길지 모르는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기준 등도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학들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