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가짜뉴스 보도 언론 손해배상 법안 발의

입력 2020-06-09 20:30

김문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9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 뜨린다”며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주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 판도를 흔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할리우드를 대표해온 '명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를 품에 안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해리포터'와 '매트릭스', '배트맨' 시리즈부터 인기 드라마 '프렌즈', '빅뱅이론'까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슈퍼 지식재산권(IP)'들이 통째로 넷플릭스 우산 아래 들어갈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국내 전력의 30%를 책임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매년 수천 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있다. REC 구매 비용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거쳐 '기후환경요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국내 발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한국소비자원, W컨셉·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 등 조사 구스다운 패딩 24개 중 5개, 거위털(80% 이상) 충족 못해 이 중 일부는 거위털 비율이 6%대에 불과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구스다운(거위털) 패딩’ 제품이 실제로는 함량 미달 거위털이거나 오리털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는 ‘구스다운’이라는 표기만 믿고 구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에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 등 의료 행위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항우울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문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함익병 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 원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식의 비의료기관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업무시간을 하루 평균 약 1시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100개 기업의 AI 이용자 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업용 AI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 대상자의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현장에는 전담수사팀장 등 경찰 1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완전식품’으로 불리는 계란이 저속노화 시대, 차세대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조리법,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합한 건강 식단의 핵심 재료다. 이렇게 효능이 큰 계란을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도 많다. 본지는 계란에 대한 모든 것(Egg+Everything)을 주제로 한 코너 ‘에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