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19 방역의 한·중·일: 제도적 차이와 방역효과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코로나19로 세계가 급격히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최대한 가동하고 있는 방역체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효과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같이 집단방역을 유도하다가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나라도 있고, 중국처럼 도시 전체를 폐쇄해 효과를 보는 나라도 있다.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유교적 전통과 집단주의를 공유하는 등 유사한 점이 많은 동북아 3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간에 방역체계나 전파양식,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통계로 보자. 전 세계 확진자의 1.5%(5월 26일 기준 8만2992명)를 차지하는 발원지 중국은 자국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0.0058%, 사망률은 5.6%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 비율은 0.02%, 사망률은 2.4%이다. 일본은 확진자 비율 0.01%, 사망률은 5.1%이다. 사망률은 우리가 제일 낮지만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은 일본의 2배, 중국의 4배 가까이 된다. 우리가 동북아 3국 중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검사 건수와 건수 대비 확진율을 밝히지 않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만을 대상으로 검사 건수(한국: 80만7000건, 일본: 27만3000건) 대비 확진율 통계를 비교해 보면 한국 1.4%, 일본 6.1%로 나온다. 확진율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4배 높다는 것은 일본은 확실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검사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하는 호기심을 일으키는 질문이 생긴다. 즉, 우리의 사망률이 일본과 중국에 비하여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높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한 일본의 검사 건수 대비 확진율이 우리보다 높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하는 것이다.

고령인구의 사망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2019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한국 14.9%, 일본 28%, 중국 11.5%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높은 사망률(5.1%)은 고령인구 비율로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의 높은 사망률은 낮은 고령인구 구성비를 볼 때 설명이 불가능하다. 의료서비스 수준과 개별 환자에 대한 돌봄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한편,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은 국가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신속히 집단감염, 타 지역 전파 등 전염을 차단했는지와 국가적 위난사태를 당하여 얼마나 시민들의 협조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즉 협치(governance) 수준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 초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차단에 실패한 것을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 및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이 확진자 수를 키우는 큰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2015년의 메르스 경험이 ‘예방주사’(노환규, 2020)가 되어 방역체계를 확립하게 되었고 의료진, 방역당국과 시민 간의 효과적인 협치가 이후의 확산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반면, 일본의 경우 올여름 개최할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 때문에 방역이 정치 이슈가 되어 방역당국 대신 총리 등 정치인이 전면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입국금지 조치와 검사시기를 놓쳤고, 여기에 일본인 특유의 정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총리의 정치적 제스처에 방역이 함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OECD 국가 중 1위, 세계번영지수 건강부문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높은 사망률과 적은 검사 건수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된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 공산당의 강제조치로 인구 1100만 명의 우한시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초기의 급격한 확진자 증가를 제어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발원지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를 향하여 조기방역의 경험을 공유하고 장비 지원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국제정치적인 홍보수단으로, 코로나19 경험을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변혁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