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알뜰폰 차별ㆍ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동 대응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진행된 이 회의에는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또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한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