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12년 연속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지식재산권 관련 감시대상국에서 12년 연속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USTR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재권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째다.

이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를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한다. 그룹은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나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우선감시대상국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감시대상국엔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이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2월 26일 USTR이 개최한 스페셜 301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등 미국 업계 의견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