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해외진출 기업 유턴으로 코로나19發 대량실업 막아야"

"해외진출 기업 5.6% 유턴 시 국내 취업유발인원 13만 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량실업 우려를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대규모 유턴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리스크를 부각하며 그동안 확장세에 있던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제동을 걸었다”며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업들의 유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할 실업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2018년 11월 ‘제조기업 국내 유턴계획 조사’를 토대로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 국내 제도적 요인의 개선으로 해외진출 제조기업의 5.6%가 유턴이 이뤄지면 국내 취업유발인원은 13만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월 현재 국내 실업자 수 115만3000명의 1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전기·전자 3만2000명 △전기장비 1만 명 △1차 금속 1만 명 △화학 7000명 등 순이다.

한편, 해외 기업의 국내 유턴으로 유발되는 국내 생산과 부가가치는 각각 40조 원, 13조1000억 원이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의 국내 생산과 부가가치가 각각 12조6000억 원, 3조6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12조1000억 원, 4조6000억 원 △전기장비 3조2000억 원, 9000억 원 △기타기계 2조8000억 원, 9000억 원 △1차 금속 2조3000억 원, 7000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 큰 암초이지만 기업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 유출을 줄일 기회”라며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해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