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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참 이상한 금융’

입력 2020-03-31 17:42

IFK임팩트금융 대표

최근 정부가 마련한 ‘참 이상한 나라’라는 홍보영상이 눈길을 끈다. 부족한 의료진을 돕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이 대구로 모이고, 마스크를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재봉틀을 잡았으며, 건물주들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임대료를 내리고, 사람들은 기부금을 출연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분열과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차에 오랜만에 보는 감동으로 다가왔다.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해외에서 이러한 ‘이상한 나라’를 배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학교는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 기업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종교활동도 현장 예배를 지양하고, 국민이 모두 다중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있다. 이동이 제한되고 활동이 정지된 사회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자영업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항공, 여행, 유통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내수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와 연관된 대기업들도 손실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 제조업체 생산 중단이 중소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산업 전체가 마비되어 가는 모습이다. 영향받지 않는 사회의 구성원이 없는 것 같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수준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에서 아직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터널의 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가 지역 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경기부양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다. 시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한다. 정부도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자들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경험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시화하고 있는 금융과 산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 곳곳의 자금 애로 해소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민생 금융안정자금을 10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역대 최고의 지원이다. 당초 1차 회의에서 결정된 중소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획기적으로 넘어서는 조치이다.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확장한다. 선제적 조처를 하면서 속도감 있게 집행하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이러한 정부의 긴급한 조치가 체감되지 않는다. 돈 냄새를 맡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지원금 실행절차가 복잡하고 기존 금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들, 특히 하루하루 버티기가 버거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들에게는 속도감과 유연성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현장에서의 관료성을 벗어나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이 나서서 예외적인 감독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수혈은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 타이밍을 놓치면 죽는다. 대규모 구조조정기금이 투여되었던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의 공언대로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융자원봉사조직이라는 느낌을 주어도 좋을 것 같다. 정통 금융인의 시각에서 볼 때 ‘참 이상한 금융’이라고 느껴질 만큼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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