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달앱 수수료는 ‘제2의 임대료’…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제시했다.

김진표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음식점들에게는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됐다”며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배달앱의 주문 건수가 평균 40%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식업소들은 배달 앱의 표면적인 수수료 외에도 배달앱의 상위노출을 위한 일명 ‘깃발 꽂기’라고 불리우는 옵션 광고 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음식점) 매출액의 10%가 훌쩍 넘는 금액이 배달앱 수수료로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DH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게 될 상황에서 외식업소들은 독과점 횡포를 우려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배달앱보다는 매장에 직접 주문하기 운동(착한 소비자 운동) 등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11조7000억 원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소비쿠폰 전달을 완료키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 등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사업은 방문 신청을 간소화해 4월 중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