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강장관 "감세 확대해야...종부세는 위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감세는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를 앞당기고 확대해 나가야만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감현장에서 종부세 논란 외에도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감세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진 것에 대한 강 장관의 답변은 단호했다.

이날 오후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지금은 재정 건전성보다는 실물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강 장관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각종 감세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종부세와 관련 강 장관을 향해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대통령 2000만원 혜택을 보고 강 장관도 1000만원을 혜택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것이 영광이다. 내가 이 사회의 리더라는 생각을 가져야 바람직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데 최후의 안전핀이라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

이에 강 장관은 "종부세 같은 것은 어느 역사에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헌법상 조세형평에 따라 과도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강 장관도 보유세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미실현 수익에 대해선 나야 세금을 내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장관 소신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판결하라고 하면 위헌"이라며 "없어져야 하는 세금"이라고 단호히 답했다.